브렉 시트(Brexit) 영국은 유럽 공동체인 EU에서 진심으로 탈퇴하고 싶은 것일까? 브렉시트 뜻, 브렉 시트의 시작과 끝을 알아보자.

영국은 유럽 공동체인 EU에서 진심으로 탈퇴하고 싶은 것일까?

영국 국민들의 발끈했던 감정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일까?

영국은 다시 EU와 공생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브렉 시트는 왜 발생하게 된 것일까? 브렉시트 뜻은 다음과 같다. Brexit는 British(영국)+exit(탈출)의 합성어로써 영국이 탈출한다의 줄임말이다. 어디에서 탈출한다는 것일까? 바로 영국이 속해있는 EU(유럽 연합)이다. 유럽은 경제 공동체로써 50~60년대부터 그들만의 경제 협력체를 구성해왔다. 하지만 2010년대부터 영국 국민들의 불만이 들끓으면서 결국에는 국민투표로 브렉 시트를 가결하기에 이른다. EU은 시초인 유럽 경제 공동체인 EEC로부터 시작된다. EEC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으로 시작되었다. 

영국의 ECC 탈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75년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 투표가 있었지만 그때에는 투표가 부결되었다. 이후 94년 EU로 이름을 바꾸고 99년부터 유로화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때에도 자존심 강한 영국민들은 그대로 따르기 싫었나보다. 영국에서는 유로화 보다는 영국의 화폐인 파운드화도 같이 쓰고 있다. 

브렉시트의 키워드 "도박-교착-돌파"

브렉시트의 과정 중 총리가 2번 바뀌었다. 각 총리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도박-교착-돌파.

데이비드 캐머린 총리는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처음 언급하였고 결국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가결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도박수였다. 이게 결국에는 가결로 이어지고 유럽, 전세계, 그리고 영국까지도 어찌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후 데이비드 캐머린 총리는 사퇴하고 테레사 메이 총리가 취임하게 된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를 탐탁치 않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봉합해보려 시간을 끌지만 불확실성만 늘어나고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한 꼴이 되었다. 브렉시트 협상안을 공식 발표하고 2017년 3월 드디어 탈퇴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계속해서 하드 브렉시트, 소프트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 등등 여러 사안들이 협상 테이블이 올라오고 내려가다가 메이 총리는 끝을 맺지 못하고 사임한다. 이후 취임한 보리스 존슨 총리는 혼란 최소화 하기 위해 돌파를 선택한다.

영국의 불만- 리스본 조약, 쉥겐 조약

2009년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세계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게 된다. EU는 리스본 조약을 통하여 EU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유럽 전체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이로 인해 소수국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개별국가의 거부권이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까지 발생하여 EU에 큰 위기가 도래하기도 하였다. 쉥겐 조약은 국경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조약이다. 하지만 이 조약 때문에 이민자들도 함께 이동이 자유로워졌고 그에 따은 이민자들에 대한 불만이 극심하게 발생하였다. 유럽이 왜 그렇게 이민자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은 그게 정말 싫었다. 그리고 영국은 EU에서 잘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분담금도 많아 항상 적자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리스본 조약 때문인지 정치적으로 큰 발언권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품을 수 밖에 없었다.

 

혼돈속 영국의 문제

영국은 세계 제일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제일의 금융도시로 런던이 꼽히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브렉시트가 발발하고 혼돈속에서 헤맨 3~4년간 런던의 금융허브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은 신뢰, 신용, 믿음을 기반으로 해야한다. 하지만 이런 브렉시트라는 불확정성이 높아진 시기에 영국을 믿고 돈을 맡기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초유의 사태. 브렉시트의 운명은?

최근 2020년 1월 브렉시트를 개시하였다. 브렉시트 시한을 19.3월에서 4월, 10월로 연기하다가 결국 20.1월로 결정하였다. 이제 영국은 2020년 12월까지 이행기(transition)을 거쳐 최종 체결을 하게 된다. 올해 1년동안 영국과 EU는 결정을 해야한다. 영국과 EU는 완전히 딴나라로 갈라설 것인가? FTA정도는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예정을 생각해서 FTA +@로 결정을 내릴 것인가? 결정해야할 것이다. 

영국, EU의 경제는 브렉시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미국 일본과 다르게 불확실성 축소를 토대로 21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올 한해 한국은 영국의 브렉시트와과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EU, 영국의 경제가 안좋아지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다.